여야, 모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주장하지만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8 1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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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與 상설특검은 가짜 특검…'몸통' 은폐 꼼수”
윤호중 “조건 없이, 지체 없이, 성역 없이 하자는 입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여야 모두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에 대해 특검 도입을 주장하지만,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관련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온갖 핑계를 동원해 대장동 특검을 막았다"며 "상설특검은 가짜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마음에 드는 친여(親與) 인물을 지명해 꼭두각시로 앉히고 검찰이 그랬듯 몸통을 은폐하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상설특검은 추천위원 7명 중 4명이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여권 인사라 특검 선정 구조부터 야당에 불리하다는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여야 교섭단체 협의로 2명을 압축해 대통령에 추천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자신이 지정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라며 "이미 2명의 핵심관계자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 무고한 희생을 치르지 않도록 여야 어느 편에도 휘둘리지 않는 객관적 특검을 추진해 신속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국민의힘은 9월 23일 특검법을 발의했다. 우리 윤석열 후보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민주당에서 물타기용으로 제기하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도 포함하겠다고 했다"며 "여야가 합의처리하면 하루만에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핵심관계자 2명이 사망한 심각한 상황에도 이 후보는 특검법 처리가 안중에도 없다"며 "민주당은 가짜특검을 주장하지 말고 진짜 특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혜의혹 특별검사 도입 협상이 공전하는 책임은 야당에 돌렸다. 특검 후보 추천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관련해 우리 당, 우리 후보는 지속적으로 특검하자고 요구했다"며 "그런데 야당 쪽 주장은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문제(가 있다), 그건 어불성설이다. 특검 후보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특검에 우리는 빨리하자. 어떤 조건도 없이 하자. 누구로 한정 짓지 말고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역 없이 하자는 입장은 오래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라며 "그 입장은 우리 당은 변함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국민 앞에 정쟁이 아니라 민생과 진실을 논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야당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윤호중 원내대표가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검에 대해서 우리는 삼무(三無) 원칙을 표방하며 조건없이, 지체없이, 성역없이 하자고 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사항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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