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에 의해 다 면책되는 건 맞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ㆍ부인ㆍ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검법 발의 의원 11명에 포함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8일 이와 관련해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는 되기 어렵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특검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는 경우는 대통령처럼 검찰에 직접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것, 그리고 검찰 본인들과 관련된 사건들인데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윤석열 당선인 관련된 사건들, 소위 ‘본부장’ 사건들의 경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측의 반발에 대해서는 “우선 탈탈 털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라며 “저희가 거론했던 사건들 중 많은 사건들이 왜 이렇게 수사가 안 되냐고 얘기한 부분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의 경우 김건희씨는 소환도 안 됐었고, 비록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며 “그리고 선거에 의해 국민적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부분도 투표라든지 정치적 선택에 의해 사법적 책임은 모두 다 면책이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은 안 맞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 완전 분리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 합의가 어느 정도 형성돼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확한 시기, 내용 등에 대해 아주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예전에 검수완박이라고 불리는 검찰개혁 과제를 하려고 하면 항상 ‘검찰 수사를 너희들이 피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정권이 바뀌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 하에 행정기관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는 것”이라며 “더 이상 그런 프레임은 맞지 않다.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그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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