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현 정부 안이한 대응이 문제...李 직접 해결 나서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급증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문제라며 이 대통령이 직접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은 캄보디아에 국제 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캄보디아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예산은 대폭 늘렸지만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외면하면서 김건희의 통일교 청탁 의혹을 받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도 기준도 없이 ODA 중점 협력국 27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양국 간 ODA 협력 결과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예산을 지원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이런 비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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