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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정신을 차렸다니 다행이다. 그런데 혹시 이마저도 탈당처럼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김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는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이뤄졌다고 한다.
아마도 당 안팎에서 김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자 그를 더 감싸고 도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실제로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아온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김남국 의원의 본업이 청년들 호주머니를 턴 코인업자라며 의원직 박탈을 요구했다. 심지어 김 의원과 같은 당에서 한솥밥을 먹던 민주당 김종민 의원도 “국회의원이 2, 3년 사이에 '코인' 투자를 통해 10억원 가까이 재산을 늘린 것 자체가 국회의원 직무에 안 맞는다"라며 "영리 목적의 겸직"이라고 비판했다.
한마디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여론에 등 떠밀려 이 대표가 뒤늦게나마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니 여간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 국민이 바라는 대로 김 의원은 어울리지 않는 금배지를 떼게 되는가.
이 대표가 직접 윤리위 제소를 지시했다고 하니, 국민은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을 것이다.
국회법 제16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이다. 제명이 아니면 나머지 징계는 하나 마나다.
의미 있는 징계를 하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민주당 의석수는 167석으로 당론으로 결정하기만 하면, 김 의원의 금배지를 떼는 일도 가능하다. 즉 이재명 대표가 마음만 먹으면 청년들의 호주머니를 강탈한 김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민주당 내 이재명 최측근 그룹 '7인회' 좌장인 정성호 의원이 이날 한 방송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를 제명하자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의 요구에 대해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의 심중을 읽을 줄 아는 정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는 여론에 밀려 마지못해 찬성하지만, ‘제명’에 대해선 반대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체 이 대표는 왜 김남국 의원을 모질게 잘라내지 못하는 것일까?
그가 ‘7인회’ 소속이고 지난 대선 때 후보 수행 실장을 했다는 인연으로 ‘의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 대표가 유동규 씨나 고(故) 김문기 씨를 대하는 것을 보면 그런 인연이나 의리에 연연할 사람은 아니다.
분명히 뭔가 다를 게 있을 것이다.
그게 뭘까?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날 한 방송에 이른바 '더불어도마뱀' 이미지 패널을 들고나와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몸통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고 주장했다.
그가 들고나온 도마뱀 그림에는 머리에 이재명 대표가, 꼬리에는 김남국 의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 의원 등이 그려져 있다.
그래서 도마뱀 꼬리 자르듯 민주당이 윤리위 제소까지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김 의원의 금배지까지 떼어내는 건 몸통인 이재명 대표에게도 위협이 되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는 게 아마도 장예찬 최고위원의 생각인 것 같다.
정말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내년 총선에서 현재 의석수의 절반만이라도 건지려면 민주당은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김 의원을 국회에서 추방해야 한다.
그것으로도 안 되면 범죄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 된 이재명 대표까지 몰아내야 한다. 악재에 악재가 겹친 민주당이 그나마 회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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