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그대들은 대한민국 국민 아닌가?

고하승 / goh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4-12 12: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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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필 고하승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고위급 당국자를 도·감청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앞서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터포스트(WP) 등 미국의 주요 매체는 지난 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상에 유포된 미국 기밀문건을 분석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해 감청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문건은 조작된 것”이라는 데에 일치한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12일 “상당수의 문건이 조작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대 모임인 '국민공감'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가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 있다”라면서 “그것이 파악되면 한미간에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도 전날 오전 대변인실 명의 언론 공지에서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을 알려드린다"라며 "(미국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이라고 밝혔다.


이게 감청 의혹에 대한 정부와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다.


미국 정부 역시 유출된 문건에 대해선 일부가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과 필리핀의 외교·국방장관간 '2+2 회담' 직후 공동회견에서 미 정부 기밀문건 유출 의혹 파문과 관련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동맹 및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것도 미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마도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제3세력이 문건을 조작해 미국 언론에 흘린 것으로 보는 모양이다.


실제로 오스틴 장관은 "법무부에 이 사안(수사)을 의뢰했고, 법무부가 범죄 수사를 개시했다"라며 "법무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선 미국 법무부의 수사가 마무리되고, 우리 정부와 정보가 공유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 그 결과가 미덥지 못하면 그때 가서 우리 정부가 미국에 항의하면 된다.


특히 WP 보도 문건에는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기밀 대화'가 포함됐다. 이 전 비서관은 정책을 변경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것을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한다. 이에 김 전 실장은 '한미정상회담과 무기 지원을 거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대안으로 폴란드에 포탄을 수출하고, 폴란드가 이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우회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박진 장관은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는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 보도 역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조작 문건’이라는 공식 입장보다도 의도된 ‘가짜뉴스’일지도 모르는 미국 언론의 보도를 맹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때리는 기회로만 삼고 있으니 걱정이다.


특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


실제로 이 대표는 이날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보는 의혹을 규명하기보다 합리적 문제 제기를 틀어막는 데만 집중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도청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파악하라"며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을 서두르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169석 거대 의석을 무기로 이 문제를 국회로 끌어들여 논란거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마도 이를 자신을 향해 좁혀오는 검찰 수사의 돌파구로 이용하려는 모양인 것 같다.


국가의 외교적 국익보다는 자신의 입지를 우선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 그지없다.


다시 말하지만, 야당 의원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국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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