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 대표회의 정기 개최, 수사 공정성 감시할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과 관련해 전국 207명의 평검사들이 모여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법안 추진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전국평검사대표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김진혁 대전지검 형사4부 검사는 21일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검사의 손발과 눈, 귀를 가리는 범죄방치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구속 사건의 경우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을 들을 권한이 전혀 없어지게 되고, 지금까지 검찰은 경찰과의 크로스체크 과정에서 경찰의 오류를 찾아내기도 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도 해서 형사사법을 운영해왔는데 이런 70여년간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모두 사라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사들을 향한)비판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저희 내부에서도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다”며 “그래서 평검사대표회의에서도 몇가지 단초가 될 수 있을 만한 제안을 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수사개시 과정이나 진행 과정, 종결 과정에서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외부적인 통제장치, 미국의 대배심제도와 같은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며 “또 내부에서도 평검사들이 대표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서 수사의 공정성 문제 등을 항상 감시하고 견제하자고 했지만 이런 논의조차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나온 안건 중 평검사대표회의를 정례화하고 법규화하자는 것이 정식 안건이었고 일부 국민들께서는 저희가 이례적으로 저희 권한이 축소될 때만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닌가 하는 데 비판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항시적으로 저희가 내부적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의견이 모아졌고 향후 시급하게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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