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정책연구 보고회 개최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1-14 12: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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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문찬식 기자]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가 최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마을주민 꿈을 꾼다’를 주제로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 사례분석 정책연구 보고회를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분권 ‘동록개의 꿈’ 혁신연구회가 인천광역시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책 자문과 인천광역시의회 의정 심의 강화를 위한 사례 연구 등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자치분권시대 전국 혁신정책사례 분석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에서는 남궁형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의회 백종빈, 손민호, 김국환, 이병래 의원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민성 전문위원 등이 참석해 ▲자치구 교육 격차 해소 ▲공유 주차장으로 원도심 주차난 해소 ▲청년 소통과 참여 정책 ▲자치경찰제 주민 자치로 확대 등 인천광역시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혁신 정책 사례가 제안·논의됐다.

남궁형 위원장은 “1월13일 오늘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진정한 자치분권이 첫발을 내딛는 의미 있는 날이라 생각한다”며 “보고회를 계기로 전국의 우수한 정책사례를 분석하고 인천만의 특수성 있는 차별적인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30여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향후 지방의회법 제정 등으로 의회가 완전한 독립을 실현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궁형 위원장은 지난해 12월14일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를 대표해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와 위상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의회 독립성 강화 및 위상 혁신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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