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기능 상실··· 도시고속道 기능↑"
이헌승 국회의원에 건의 부산시의회가 서부산권 시민 숙원인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다시 요구하고 나섰다.

신상해 의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실에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통행료 무료화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신 의장은 해당 구간 통행료 무료화 필요성에 대해 3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먼저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은 부산 권역 내 도로로 이미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도시고속도로 기능이 더 크다고 했다.

또 해당 구간이 부산항 신항과 녹산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관문 역할을 하는 도로여서 통행료를 무료화하면 물류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두 번째로는 지방 경쟁력 강화와 수도권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었다.

전국 고속도로 시설 12개 노선 18개 구간(162㎞)이 무료로 운영 중인데, 이 중 82.7%인 134㎞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고 신 의장은 주장했다.

남해 고속도로 제2지선은 2013년 기준 건설유지비 총액의 150%를 징수해 유로도로법 제16조 '통행료의 총액은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다'는 내용과 맞지 않는 점도 통행료 무료화 근거로 제시됐다.

최근 5년간 서부산 나들목∼가락 요금소 구간 하루 평균 교통량은 6만1537대다.

차종별 1100∼1300원인 통행료를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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