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열 시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연이은 화재사고 선제적 대응" 최근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고에 따른 ‘전기차 포비아’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배터리 실명제’ 등 종합대책을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서상열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구로1)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배터리제조사 정보가 공개된 전기차 구매자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원 우선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이 배터리제조사가 공개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구매자·소유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시가 현재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사업우선순위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소상공인, 다자녀가족 등 외에도 배터리제조사 공개 전기차 구매자를 추가하거나 보조금 차등 지원 혜택의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서울시, 서울시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 기관이 공용 또는 업무차량으로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할 때는 배터리제조사를 공개하는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서 의원은 “최근 잇따른 전기자동차 화재에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전기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에 어느 제조사 제품이 장착되었는지는 구매자가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이므로, 구매자에게 배터리 정보를 공개하는 제품을 공공이 우선 지원하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가 전기차 포비아에 따른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8월 임시회에서 조례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 의원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에 전용 소화기, 방화벽, 연기배출 덕트 설이 등을 설치하고 화재발생시 신속대응이 가능한 시 차원의 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한 ‘서울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대표발의했다.

이들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8월 임시회에 회부돼 통과될 경우 이르면 오는 9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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