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정치 관점에서 당적 유지는 필요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탈당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16일 “과거 잘못된 관행”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전날 야당 대선 후보들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공정한 경선 관리’를 요구하면서 나온 이 같은 제안에 “대통령에게 당적을 이탈하라고 하는 건 흔히 말하는 정치 책임 관점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는 ‘여당과 난 인연이 없으니 여당에게 짐을 지우지 않겠다’고 하는 정략적 의도로 먼저 대통령이 탈당하신 경우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책임 정치 차원에서 대통령이 당적을 가져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은 선거 유세도 돌아다니면서 하지 않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책임 정치, 정당 정치의 관점에서 당직을 유지하는 건 필요한 관행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공정한 선거 관리 요구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걱정할 수 있지만 우리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좋겠다”라며 “대통령도 본인에게 주어진 권력 이상으로 사유화하면 탄핵하는 나라인데 장관들이 법에 금지돼 있는 선거개입 행위, 불공정행위를 한다고 하면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야당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지는 분명하고 실제 그렇게 하실 거라는 신뢰는 갖고 있을 것”이라며 “약간의 우려는 지적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장관들이나 총리도 당적은 갖고 있는데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가 있다, 또는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다는 지적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정부가 선거에 개입하는 관건선거를 했다, 또는 과거 부총리를 하셨던 분은 예산 때문에 여당이 재미를 봤다는 표현을 했는데 경험적으로 그럴 수 있겠다는 우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의지도 워낙 분명하셔서 걱정 안 하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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