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의원들, 예산지원 중단 조례안 제출

[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문재인 정권 당시 정치적 편향 시비 논란에도 호황을 누리던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의회가 현재 운용 중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내년 7월 1일자로 폐지하겠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리는 처지가 됐다.

실제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은 지난 4일 TBS에 대한 년간 300억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중단을 골자로 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김현기 신임 서울시의회 의장은 6일 “정보통신의 발달, 교통안내 수요 감소 등으로 교통방송의 (기존) 역할이 사라졌다"며 "더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지금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언론 통화에서 “(교통방송이) 민영방송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도 "교통방송이 수명을 다했다. 최대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편향된 방송이 들어있다는 것"이라며 "시민의 세금으로 1년에 수백억원이 투입되는데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정한 방송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의회에 시민들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방송을 들으면서 자동차 운전을 하는 분이 계실까"라며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교통방송도 달라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삭감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권은 서울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지난해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 편성했는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다시 대폭 증액됐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서울시가 나름의 조치를 하리라 예상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전날 "방심위가 ‘뉴스공장’을 운영하는 김어준의 과장·허위·날조 보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며 "방심위가 김어준 씨에게 유리한 편파 판정을 했는지를 정밀 조사해 ‘봐주기식 결정’이 확인되면 업무방해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원들이 과연 그 기준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그 기준을 위반해서 봐주기를 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로 내정된 박성중 의원도 이날 회의에서 김 씨의 방심위 심의규정 위반 사례를 열거한 뒤 "김 씨의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은 계속되고,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분은 이제 도를 넘었다"며 김 씨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실제 TBS의 '김어준의 뉴스공장' 프로그램을 둘러싼 공공성 저해 논란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발표된 서울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주변만 비판하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장동 특혜 의혹' 해명을 돕는 편파방송과 김어준 씨 등에게 (서면)계약 없이 출연료를 지급한 점 등으로 방송심사위원회로부터 법정 제재 조치를 받고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

세월호 고의침몰설', '선거 개표조작설' 등 정치 편향성과 가짜뉴스 유포로 물의를 빚고도 단 한번의 사과도 하지 않은 김씨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지난 서울시장 보선 당시 출마를 저울질하던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은 "너무나 큰 해악을 끼치고 있다"며 “그는 서울시 재정적 지원을 받는 방송사에서 전파라는 공공재를 점유하고 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 약속을 걸고 시민들 뜻을 묻겠다”면서 김씨의 '안하무인'을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조국 사태, 추미애 장관 아들 논란이 한창일 때 (김씨는 교통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 편을 들어주는 실체가 불분명한 익명의 인물을 내세웠다”면서 “이들 주장은 검찰 수사,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지만 김 씨는 단 한 번도 책임을 진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지어 법원 판결에 대해선 ‘기득권이 반격하는 것’이라고 공격하기도 했다”면서 “사회 통합은커녕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진보중도 성향의 유창선 평론가는 금 전 의원의 '김어준 퇴출 공약'에 "방송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지 말라" 반발하고 나선 TBS 노조와 PD연합회를 겨냥해 "언론에 대한 정치 개입을 반대하기 전에 먼저 TBS가 그 동안 특정 정파의 스피커가 되어 편파적인 방송을 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유 평론가는 "그동안 TBS는 문재인 캠프 방송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친문’ 인사들이 장악한 방송이 되어왔음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최소한의 자정노력도 없이 언론탄압이라 주장하는 것은 김어준의 팬들이 아닌 일반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지금까지 TBS가 정파의 스피커가 되도록 했던 당사자들은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입이 열개라도 할말이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라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시의회의 예산지원 폐지 움직임에 대해 이강택 TBS 대표는 "시보완박(시사보도 완전박탈)"이라며 "굶어 죽으라는 얘기"라고 반발했다.

또한 “방통위는 서울시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역할을 전제로 TBS 설립허가를 내준 것”이라며 “독립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재정 지원을 끊는 것이 독립이냐"고 반발했다.

한편 지난해 4월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취임한 오 시장은 금년도 서울시 예산안에서 TBS 출연금을 전년도 기준 375억 원에서 123억 원 삭감한 252억 원으로 제시했으나 당시 다수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로 55억 삭감하는 데 그쳤다. 오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전후해서도 "TBS는 교통방송으로서 수명과 기능을 다했다"며 교육방송 등으로의 재편을 강조한 바 있다.

1990년 서울시 산하기관으로 설립된 TBS는 2020년 서울시 출연 재단법인으로 독립했으나 현재 서울시 재정의존도가 72.8%(전년기준)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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