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회의 시간, 대통령 입장 요구는 잘못된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과 면담을 진행한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민주당과 검찰이 같이 노력해달라는 당부”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20일 오전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고 입법의 시간인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가 이런 문제를 잘 풀지 못할 때 대통령 입장은 뭐냐, 심지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일부에서는 요구도 하고 있는데 도대체 국회의 권한과 의무는 어디 갔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은 입법의 시간이라는 건 다른 말로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다. 대통령께서 엊그제 검찰총장 면담에서도 더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국회나 당에 직접 말씀은 안 하셨지만 검찰에 대한 당부는 혼자만 노력하라고 하신 거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나면 정부 이송이 돼서 올 텐데 그때 대통령께서 말씀하실 시간인 것이지, 국회의 시간에 자꾸 대통령 보고 개입하라는 건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판하시면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일정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입장도 있겠지만 민주당 뿐 아니라 또 다른 정당의 입장도 있고 그것을 용광로처럼 녹여서 대화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라며 “저희가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을 피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의견도 질서 있게 표명이 돼야 하고 국회의 권한이 존중되는 가운데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날인 5월9일과 관련해서는 “역대 퇴임하신 대통령들의 상황을 보면 하루 전날 집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형식으로 가셨다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는 경우도 있고 대통령 취임식 당일까지 청와대에 머무르시다가 직접 취임식에 참석하고 사저로 이동하신 경우도 있다”며 “윤 당선인께서는 5월10일 청와대를 국민께 개방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협조를 해야 한다. 5월9일 집무를 마치시고 저녁에 퇴근하시듯이 가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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