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보기 오작동 잦으면 제대로 울린 것에 집중 못 해”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새해 첫날 강원도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을 넘은 월북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 감시망의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군사평론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은 3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군에 대한 경계는 한다고 해도 우리 국민에 대한 경계를 할 수 없는 체제”라며 해당 군 부대의 경계 근무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통상 군의 경계에서 주로 전방을 주시하지 후방을 주시하지 않는데 이건 군 경계의 맹점이라고 볼 수도 있다. 전방 GP를 주축으로 북한군 동향을 관찰하다보니 후방에서 뚫고 올라오는 데는 취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기술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계적인 뒷받침이 됐다고 하더라도 많은 인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뒷받침이라면 그건 뒷받침이 아니다”라며 “경보가 울리는 사례가 오작동으로 인해 자주 울리면 제대로 울린 것 하나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당초 완벽한 경계 장비가 없기 때문에 합참이 도입할 때 하루 평균 몇 번 이하의 오작동 등 기준 설정을 하고 들여온 장비들”이라며 “AI 인공지능을 투입하고 사람인지 동물인지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기계적 뒷받침을 한다면 사람이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될 텐데 기존 장비에 의해서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지해야 하니까 (경계병들이)견디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6시40분 경보가 울리고 3시간만에 월북이 벌어진 것이 우리 기강의 해이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기강 해이로 물을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봐야 하느냐 이 부분이 조사 및 검열의 핵심이 돼야 한다”며 “22사단 지휘관이 작년 2월 헤엄 귀순 사건으로 교체됐는데 그 당시도 지휘관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거 아니냐 해서 시끄러웠지만 이번에도 검열 결과에 따라 사단장 보직 해임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이런 일이 늘상 있어왔다. 오히려 징계의 남발이 오히려 부대를 더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강해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휘관의 문제인지, 어느 단위의 문제인지를 정밀진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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