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등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9일까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등 6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송부 요청시한까지 청문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으면 당선인이 국회 동의없이 장관을 임명할 수 있어 사실상 윤 당선인이 임명 강행을 예고한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사에 있어선 ‘마이웨이’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8일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정 후보자와 원 후보자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재송부 시한은 9일이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임명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지난달 14~15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국회가 그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고, 재송부 기한마저 넘기면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재송부 시한인 9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윤 당선인이 후보자들을 국회 동의 없이 장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총리 후보자는 찬반 표결을 통해 인준이 결정되는데 여야는 아직도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부겸 총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제청권을 행사해 임명하고, 추 부총리가 총리 대행 자격으로 다른 장관 임명에 필요한 제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강행 움직임에 즉각 반발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서울 중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뒤 "명백히 도덕적이나 자질, 역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한 분들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그 책임은 오롯이 인사권자인 윤 당선인에게 있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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