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제 정세 불안한 상황 코리안 리스크 급격히 증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한미 공군이 지난 7일 서해에서 북한을 상대로 한 무력시위를 벌인 것에 대해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과연 현명한 대응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혹평했다.

김 전 의원은 8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UN안보리가 완전히 마비되고 중국, 러시아가 북한 편에 섰기 때문에 우리 대응이 점점 더 강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중 무력시위라고 해서 우리도 전략 짜서 동원한 압도적 대응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고 그런 와중에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고강도 군사적 위기가 한 번이 아니라 연달아서 쭉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코리안 리스크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이라며 “경제도 안 좋고 여러 가지 국제 정세도 불안한데 매번 이렇게 대응하는 게 현명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한미가 같이 참여했는데 한미의 주력 공중 무력이 동원됐고 여느 공중훈련하고 다를 게 뭐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공중훈련이라고 하지 않고 무력시위라고 했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며 “78년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무력시위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굉장히 초강경 표현이 나왔다는 것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측이)훈련, 그리고 다음에 무력시위가 오는 것인데 이번에는 상당히 북한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수준에서 기획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계속된 북한의 도발 배경에 대해서는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 러시아가 사실상 북한을 보호해주고 있는 양상을 보이니까 과거 UN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 같은 다자 틀이 완전히 무너졌다”라며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기회의 창이 활짝 열렸고 그래서 한반도의 세력 균형이 우리에게 매우 비상한 상황으로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런 건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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