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위해 희생한 사람 국가가 책임진다는 의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담긴 가운데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20일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윤석열 정부의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처장은 이날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건 단순히 부처의 크기가, 권한이 커지고 확대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철학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보훈 가족들은 국가보훈처의 위상을 자기에 대한 대우로 인식하고 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라며 “캐나다의 경우 국가보훈처가 연방정부 조직 중 서열 1위이고 미국도 1~2위인데 이건 그런 나라에서는 나라를 위해 총칼을 들고 나가서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을 최고로 예우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민통합, 그리고 결국 튼튼한 안보에도 기여를 한다고 본다면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장관급이지만 정식 국무위원은 아니다. 국무회의에는 들어가지만 만약 법률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총리를 통해 부령을 발표한다든지 해야 하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이 없다”며 “국방부나 복지부 등 이런 유관 부처와 협의할 때, 도는 22개국 참전국 외교가 중요한데 그러면 미국, 캐나다 보건부 장관이 한국 보훈처장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격이 다르기 때문에”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번 세 번 강조하지만 이(정부조직개편안) 만큼은 빨리 여야가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승격 이후 예산 규모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보훈처의 예산은 6조원 정도로 다른 정식 부처보다도 상당히 크다”며 “그래서 보훈부로 승격하는 것이 반드시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또 조직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상징적 의미가 훨씬 크다”고 거듭 말했다.

보훈부 승격시 첫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따지면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거쳐야 하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 지명할 일”이라며 “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언제든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보훈부 승격시 1호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래서 국가보훈부로 바뀌었구나 체감하실 수 있도록 좀 확실하고 인상적인 프로젝트를 준비해보겠다”며 “지금 다 공개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들과 의논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단순한 물질적 보상 뿐 아니라 독립, 호국, 민주화 유공자와 자녀, 자손들이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훈처 정책을 펼쳐 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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