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의원, "정부의 외면이 자영업자 극단적 선택 몰아"

전용혁 기자 / dra@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1-12-23 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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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당한 손실보상으로 극단적 선택 막아야"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생활고에 이기지 못해 유명을 달리하는 자영업자의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현재 국민의힘에서 소상공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 의원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상공인을 대표해 왔던 사람으로서 회한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지금에 와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이 마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일 뿐이며,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의 손실보상 방침을 외국의 사례와 비교하며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께서는 1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교민도 2억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라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는 정부의 외면과 책임회피를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만약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발로 짓밟고 법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노만 키울 뿐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서도 “이재명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천박한 매표행위에 매진함으로써 방역 실패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 5월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나선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매듭지어야 한다며 국회 본청 앞에서 81일간 천막 농성을 시작했고, 이후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에 절망과 분노, 무기력을 느꼈다"고 비판하며 5일간의 단식에 돌입했다.


최근에는 손실보상률 100%로 확대,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 포함 등을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방역에 실패를 거듭해 온 문재인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도 결국 파국으로 끝났다"라며 "두터운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상률을 100%로 늘리고 손실보상금 산정 기준에 전기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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