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마약류 범죄, 오남용 문제 심각한 수준”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과 정부가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이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최근 젊은 층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은 마약류 범죄 근절을 위한 기구 설치, 의료용 마약 관리 방안ㆍ교정 등 사후 관리, 마약 근절 홍보 방안 등을 다양하게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 역시 이 요청을 적극 수용해서 정부 역량을 총결집해 마약 관리 및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 수사단속ㆍ정보통합공유ㆍ예방치료재활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은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중 처벌하고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할 계획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별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을 약 1만4000명 총 동원하며,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 국내 반입을 철저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는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한 의사에겐 해당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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