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도 혐의 인정땐 송치
범죄·테러 예고 글도 기승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인터넷에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16일 오전 9시까지 383건의 글을 확인, 작성자 16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살인예고 글은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를 중심으로 폭증하다가 작성자들이 줄줄이 구속되면서 점차 줄고 있다.
그러나 각종 범죄나 테러를 저지르겠다는 글이 여전히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게시글 작성자 중 10대의 비율은 절반 정도로, 지난 14일 기준 검거된 작성자 149명 중 10대가 47.7%인 71명이였으며, 이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도 다수 포함됐다.
이에 경찰은 촉법소년이라도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관할 법원 소년부에 직접 송치해 소년보호처분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 14일 오후 8시17분에는 디시인사이드 한석원 갤러리에 ‘윤석열 죽2고 싶어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경찰이 대통령실 주변을 수색했지만 범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글이 올라간 인터넷 주소(IP)를 통해 작성자를 추적 중이다.
이외에도 전날 오후 1시30분께는 ‘서울 강남역 인근 초등학교에서 8∼13세 여아를 성폭행하겠다’는 글이 디시인사이드에 올라왔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한 남자 고교생이 서울 구로구의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은 이 고교생을 협박 혐의로 입건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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