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자제 왜 필요한지 많은 고민 있었을 것”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국민의힘 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지난 13일 출범한 가운데 김종혁 비대위원이 14일 비대위 설치 관련 당헌개정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법을 가지고 정치를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룰 오브 더 로우’가 돼야지, ‘룰 바이 더 로우’가 되면 안 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법이 간섭하기를 꺼려하는 두 가지 분야가 정치와 외교”라며 “외교도 각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법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 나라의 법을 다른 나라에게 강요할 수 없으니 외교 행위에 대해 사법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게 원칙이고 정치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계속 적용돼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것을 사법자제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난 번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난 다음 정당내에서 벌어진 이 상황들은 심각하다”며 “재판에 대해 당사자가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재판관님께서 그 이후에 전개되는 상황을 보면서 사법자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겠는가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본안 사안 같으면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 합의재판부가 이뤄지고 그 다음 대법원 같은 경우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뤄지는데 이건 판사 한 분께서 판단하고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님께서 좀 더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그는 이번에 구성된 비대위를 두고 ‘친윤(親尹) 일색’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께서 여러 분에게 제안을 하셨는데 다양한 이유로 고사를 하셨던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선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대답했다.

그는 “처음에 제안했던 분들의 면면을 보면 친윤계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정진석 위원장께서 나름대로 상당히 다양한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지 않았겠는가”라며 “그러나 1차 비대위가 해산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고사한 분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었다고 추정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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