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부(진재경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군에 대해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벌금 7만원과 성폭력 치료 이수 4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A군이 잘못을 무겁게 느끼거나 반성하는지 의문이다. 피해 복구조차 원만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며 “소년범이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군은 2022년 9월 아는 선배 집에서 중학생 B양을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으며,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하자 A군은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A군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 “피해자가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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