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4개월간 4400명 검거··· 구속 2% 뿐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26 15: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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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상해 3006명 최다... 감금·협박 404명
김미애 의원 "강력범죄 진행 전 사전조치 필요"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교제폭력(데이트폭력)으로 경찰에 붙잡힌 가해자 수가 지난 1∼4월 약 4400명에 이르지만, 평균 구속률은 2% 안팎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4월 말까지 접수된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만5967건으로, 이 중 검거된 인원은 4395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폭행·상해가 300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감금·협박이 404명, 성폭력이 146명이었다. 경범 등 기타 범죄로 839명이 붙잡혔다.

올해 검거된 피의자 중 구속된 비율은 1.87%(82명)에 불과하며, 교제 관련 살인 가해자 및 검거 인원은 별도로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통계를 보면 교제폭력 피의자 수는 2019년 9823명에서 2020년 8951명으로 줄었으나 2021년에 1만538명, 2022년 1만2828명, 2023년 1만3939명으로 증가 추세다.

교제 폭력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폭행·협박 범죄가 대부분으로, 연인 관계다 보니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경찰은 교제폭력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행되기 전에 수사기관, 법원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적절한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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