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만명 중과’ 우려는 과장, 9월에도 충분히 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최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개정 문제를 놓고 여야 간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30일 “이 문제는 정기국회 때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기재위에 아직 소위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소위 구성을 빨리 해서 협의하면 얼마든지 (정기국회 때에도)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세소위가 기재위의 핵심 소위인데 기재위원장을 지금 여당이 하니까 다수 야당이 조세소위는 해야 할 것 아니냐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다”며 “조세소위는 과거 여당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것이고 민주당은 과거 전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하면 소위는 민주당이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냐 하는 것 때문에 아직 조율이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저희 정부 때 9억원이었던 걸 11억원으로 올렸는데 그때도 왜 종부세 기준액을 높이냐고 하는 반론도 있었지만 11억원으로 높였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걸 다시 14억원으로 높이겠다고 하고 더군다나 과표가 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정부는 40%를 깎아서 60%를 과표로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미 1가구 1주택 종부세는 최장 80%를 면제해 줄 수 있는 기준도 있기 때문에 재산세 대비해서 보면 종부세는 거의 종이호랑이 수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50만명 중과’ 우려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보인다”라며 “(종부세는)11월에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해도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한 그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추석물가 대책에 대해서도 “추석 물가를 관리하는 건 어느 정부나 해왔던 일이고 윤석열 정부도 적극 해야 한다고 보지만 그것에 필요한 재정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부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하고 어떻게 재정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지 여전히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여당이 만든 대책이라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알 수 없지만 의지의 표현 아니겠는가”라고 평가 절하했다.

수해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해야 하고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입장인데 여전히 곳간지기 역할을 하고 있는 기재부가 굉장히 짜게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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