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검찰 수사로 진실 규명하는 건 불가능”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6일 “대통령이 본인 또는 본인 가족과 관련된 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면은 또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6일 오전 bbs <아침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준이라고 하는 게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 가족들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 하는 걸 좌시할 수준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민주당이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 얼마나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느냐,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느냐 하는 것”이라며 “단순 입법 과정에서의 기술적 측면이 아니라 누가 정확하게 민심 설득력을 갖느냐가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께서도 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는데 (여당 소속)법사위원장이 이걸 막아서고 고집을 피운다, 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또한 그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돼 오고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검찰은 요지부동”이라며 “검찰 수사 자체가 제대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기보다는 이걸 묻어두고 더 키우지 않기 위해 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지금의 검찰 수사로 진실을 규명하고 사실 관계를 밝혀내는 건 불가능하지 않겠냐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역대 검찰총장 시대의 사명이었던 정치적 외압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냐, 살아있는 권력에 정확하게 정의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라며 “지금도 위태로운 지경에 이 후보자도 놓여있는데 저희로서는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과의)사적 인연이 얼마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원석 후보자가 그런 면에서 야당 청문위원들에게 흔쾌한 태도를 보여준 것 같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조치이고 민주당을 향한 정치적인 수가 있는 사정당국, 수사기관의 움직임들, 그리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거의 하지 않고 흐지부지 태도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이재명을 향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미는 건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와 관련된 문제 제기 과정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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