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정부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정책 추진에 민생당 양건모 수석대변인이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정책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양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02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6세에서 만 5세로 낮추려는 정부 정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도 아니었고 심지어 교육청과 공식적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OECD 38개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살펴봐도 26개국이 우리나라와 같은 만 6세이고, 교육의 질이 가장 높다고 평가되는 핀란드, 스위스 등은 만 7세로 우리나라 교육문제는 입학 연령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며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졸속 행정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이유를 ‘조기에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왔다’라고 하며 더 논란이 되자 ‘1년에 1개월씩 단축해 12년 동안 지속하는 방법도 있다’고 답변했는데 공정함이란 사회, 경제, 정치, 교육 등의 모든 것이 연결돼 나타나는 현상인데 만 5세 아동에게 보육 시설보다 초등학교 시설이 더 낫고 공정하다는 객관적 증거가 있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도 아닌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낮추는 문제는 부모, 초등학교와 보육 사실과의 관계, 선생님이나 담당자들의 처우 문제, 중ㆍ고등대학교 입학 정원과 취업 문제, 투여되는 재정 등 많은 문제가 엮인 정책으로 철저하게 준비해도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진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이 없으면 현 정부의 존립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지지율이 30%도 안 되고 신뢰도도 낮은 현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정책을 추진하는 건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격”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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