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法, 2명에 각각 '징역 2년'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3-02-12 15: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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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폭행하며 일을 시킨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와 B(28·여)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33·여)씨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를 노예 취급하며 청소, 설거지, 음식물쓰레기 버리기 등 가사노동과 세차 등을 강요하고 화장실에 갈 땐 허락을 받고 가게 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농아 친목 모임에서 알게 된 C씨에게 가출을 제안해 2022년 4월부터 대구 오피스텔 등에서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두 사람의 폭행 등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신들과 관계에서 철저히 약자가 된 피해자를 가사도우미처럼 부리고 심하게 폭행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도 이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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