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영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핵심 쟁점에 대한 더 많은 공론화ㆍ갑론을박 과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실상 속도 조절에 방점을 찍은 이재명 대통령 요구에 견해차를 드러내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그 배경에 ‘추석 전 검찰개혁 마무리’를 공언한 정청래 대표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어떤 민감한 핵심 쟁점이 있다면 더 많이 공론화되고 사람들 사이에서 갑론을박 과정들을 거쳐야 하는 것이 더 옳다”고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전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ㆍ여당 간,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각 정당 간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게 좋겠다"며 "국민이 볼 때 졸속이거나 엉성하게 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고 이 대통령 발언과 같은 취지로 당부했다.

그러나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 메시지가 속도 조절(요구는) 아니다”라며 “‘신중해야 한다’, ‘숙의해야 한다’, ‘입법했을 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거듭 강조했다.

문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과 김 총리가 (검찰개혁)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께서도 18일 국무회의에서 최대한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지 않도록 잘 챙겨 달라고 말씀하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정청래 대표가 말했던 추석 전 입법 마무리 일정은 변함이 없다 이런 의미냐’는 질문에 “정 대표님의 말씀은 정치적인 메시지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며 “시기를 못 박은 건 그만큼 차질 없이 검찰개혁 진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특히 ‘(당)검찰정상화 특위가 26일 회의에서 검찰개혁 최종안을 확정하고 당내 검토를 거쳐 9월3일에 공개한다,는 일정인데 추석 전 입법 완료가 가능하겠냐’는 진행자 지적에는 “입법 완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도 “얼개 그림을 추석 전 국민께 선보이겠다, 이런 취지도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입법 완료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어쨌든 (연말)정기국회 안에는 완료될 것으로 예상은 한다”고 강조했다.

백혜련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추석(10월6일) 전에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 개혁 방안을 도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석 전 입법 완료’라는 정 대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백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사법개혁 과제를 단순한 선언이 아닌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모색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검찰개혁인지, 검찰 개악인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날을 세우면서 “(정청래)당 대표가 워낙 강성이다 보니 방향을 바꾸기가 쉽지 않아 관성적으로 계속 가고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국무총리가 그 문제(속도조절)를 먼저 제기한 건 대통령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국정 지지율 하락에 따른 ‘속도 조절’ 요구”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