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최근 열린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박수빈 서울시의회 의원(강북구 제4선거구)이 교육경비 사업과 서울런 사업 간 예산편성액을 비교하며 서울시 내년도 예산안의 부당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내년도 교육경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편성액 대비 244억원을 감액한 275억 7900만원을 편성했다.

이는 전년도 편성액인 519억8400만원에서 46.9%를 감액한 것으로 절반 가까이 줄인 것이다.

 서울시는 기존에 지원했던 특별교실 구축, 학교시설물 개방 우수학교 시설보수비 지원, CCTV 교체, 유치원 아이놀터 조성 등 14개 사업은 전액 삭감하고, 입학준비금,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제출했다.

박 의원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절반 가까이 줄인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은 상당액을 늘렸다며, 서울시의 예산 편성 논리 자체가 매우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교육경비는 학교시설, 지역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보조하는 전출금으로, 서울시는 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과거에 비해 호전된 반면, 서울시의 재정 상황은 채무비율이 재정주의 수준에 근접하고 있고, 별도 방식으로 이미 대규모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교육경비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서울런 예산은 대폭 증액했다. 서울런의 핵심사업인 온라인콘텐츠 지원 사업은 목표인원을 두 배 상향(2만명 → 4만명)했다는 이유로 전년 대비 65.5% 증액한 119억 8124만원을 편성했고, 서울형 멘토링 사업에도 14.2% 증액한 63억 2400만원을 편성했다. 

서울런 홍보 예산도 사업 시작 시점보다 많은 1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러한 예산안에 대해 박 의원은 “서울시가 정작 교육여건 개선이라는 본연의 책무는 외면하고, 오세훈 시장 역점사업에만 예산을 집중하는 왜곡된 편성을 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법률이 부여하는 책무를 망각한 채 잘못 편성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다”며, “혹여 법률이 부여한 책무보다 본인의 치적사업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 교육경비 예산 축소는 일선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서울의 아이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며, “왜곡된 철학을 바탕으로 편성된 왜곡된 예산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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