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우리의 지방자치제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과 책임은 매우 크다.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그들이 권한을 잘못 행사할 경우 지역에 돌이키기 힘든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 이 때문에 능력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물이 지역의 일꾼으로 일해야 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통제하고 조례를 제정하며 예산을 심의·의결하고 결산을 승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방의회는 국가적 정책을 수행하는 국회와는 달리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주민생활의 가장 밀접한 정책·사업을 결정하는 등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이다. 그래서 지방의원들의 정치활동을 생활정치라고도 한다.

그러나 생활정치로서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은 의원들을 단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권개입과 청탁은 물론이고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지방의원들의 일탈행위는 물론이고 지역에서 지역민들을 위해 일하기 보다는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들에게 줄서기에만 혈안이어서 일각에서는 지방의회의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거주하는 합천군만해도 군의회 의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건설업체를 비롯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명의 대신 부인이나 아들 명의로 등록을 해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의원들은 이해충돌 등 법적인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 가족 명의로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이다.

합천군의회에서 또하나 이해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면서 군민들과 향우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합천군의회를 이끄는 의장단의 주요 인물은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의회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 등 3명이다.

그런데 합천군의회의 의장단 3인방이 모두 1개면 출신들이 독식하는 이해하기 힘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군의회는 지난 7월 출범 후 의장단을 구성하면서 가야면 출신 의원들이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모두 차지했다.

이에대해 군민들과 향우들은 합천군에 17개 읍면이 있는데 유독 가야면 출신이 의장단 3인방을 독점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잇다. 국회도 여야 정당을 떠나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을 국회의원 수에 따라 배정하는데 기초 의회에서 벌어진 한 지역 독식 사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필자도 4대와 5대 합천군의원을 지내면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지역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필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이는 군의원의 직책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최일선의 담당자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군의원의 역할은 제대로 군정을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 제대로 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군의회 의원들이 개인의 이익에서 벗어나 사심을 버리고 오직 군민과 군을 위해서 일하는 자세가 절실하다. 

가족의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군민의 행복과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지방의원은 결국 지역민들의 지탄을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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