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독차지 하겠다고 다른 이들 노력 폄훼는 옳지 않아”

[시민일보 = 전용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5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국민을 위한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심지어 장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검찰에 복수하고 검찰기능을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두 기능이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도 최적으로 잘 작동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정부가 시간을 끈 게 아니라 당정 합의에 따라 어느 정부보다 신속하고 완벽하게 수사-기소 완전분리는 물론 당초 많은 이들이 구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속부처 분리까지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행안부 중수청의 수사기능과 법무부 공소청의 공소기능이 잘 작동되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은 우리 사회를 좀먹는 공직자 부패범죄, 주가조작이나 담합같이 서민 눈물나게 하며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제범죄, 화이트칼라 범죄 등을 여야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고, 공소청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며 기소 및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을 포함한 모든 공적업무에서는 공사를 구별하고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의 하나라도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해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4일에는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며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주장보다는 실행하고 결과에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 근거 없는 선동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탈진실의 시대, 맹목적 진영대결이 일상화돼 진실보다 네편내편이 더 중요해지다보니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세계적인 현상처럼 우리 사회에도 거짓이 기초해, 혹은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결국 사실에 기초해 이성이 작동한 사회로 사필귀정할 것”이라며 “해방 80년 만에 세계 최고의 모범적 민주국가, 10대 경제강국, 세계적 문화강국을 만들어낸 저력있는 대한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극파’나 ‘과격한 주장’ 등이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지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를 두고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인선 문제를 둘러싼 범여권 일각 강성 지지층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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