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서울시가 임대차계약 전 확인해야 할 위험 요인을 잘 알지 못하는 청년들 보호에 나선다.

시는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

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 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또한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ㆍ보증금 미반환 이력ㆍ가압류 횟수ㆍ고액 상습 체납 여부ㆍ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이용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서울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하면 된다.

보고서는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천 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 중인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향후 데이터 기반 정책을 확대해 임차인 보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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