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물량 부풀려 섬 운송보조금 부정수급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6-04-01 15:57: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백령도 유통업대표 2명 송치
총 8000만원 전액 환수키로

[인천=문찬식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주는 섬 생활필수품 해상 운반비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서해 최북단 백령도의 유통업체 대표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백령도 유통업체 대표 60대 A씨와 다른 업체 대표 50대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2025년 5월 생필품 구매 내역이 포함된 거래명세서와 입금 내역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40차례에 걸쳐 약 60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2024년 6월~2025년 5월 동일한 수법으로 67차례에 걸쳐 약 2000만원의 지방보조금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섬 생필품 해상운반비 보조금이 생필품 무게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해 생수 물량을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옹진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와 B씨로부터 조만간 과다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예정이다.

옹진군 관계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는 법원 판결 이후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올해부터 지원 품목을 축소하는 등 사업 계획을 변경해 보조금 관리·감독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옹진군은 지난해 백령도 4곳과 연평도 1곳 등 모두 5개 업체를 전수 조사해 부정 수급이 의심되는 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014년부터 시행된 생필품 해상 운반비 지원 사업은 섬 지역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해 단가별로 소매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