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최복규 기자]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공을 위해 국비 비중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김돈곤 충남 청양군수가 다시 국회를 찾았다.

지난 7일 첫 방문 이후 열흘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 김 군수는 시범사업에 참여한 6개 지자체 대표들과 함께 두 번째로 여의도를 찾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면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박수현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건의문을 공식 전달하고 현행 40%인 국비 비중을 최소 60%까지 올려야 한다는 시범지역의 공동 입장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군수는 면담에서 “청양 8.6%, 순창 8.3%, 신안 8.9%, 영양 6.7% 등 시범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며 “여기에 도비 부담이 10~30%까지 각각 달라 지방비를 자체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재 국비를 50%로 상향하고 추가 지역 선정을 검토 중인 가운데 김 군수는 “추가 선정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시범사업이 실제 성과를 내는 것”이라며 “국비 상향은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성공 조건”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김 군수의 설명을 경청한 뒤 “현행 국비 50%는 시범사업 취지와 현장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하지 않다”고 공감했다.

이어 “국비를 6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사업의 성과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본소득 국비 확대가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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