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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 규탄하고 있다.(사진=곽고은 의원 제공)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서울 양천구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대일 굴욕외교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3월 곽고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외교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 불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대변하지 못하는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날 양천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전범기업이 아닌 제 3자인 한국 기업을 통해 배상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입장은 '강제동원에 대한 불법성이 없다'는 일본정부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과 받을 권리를 앗아간 것은 국민의 존엄과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고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굴욕외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를 통해 변제하겠다는 것은, 합당한 사과와 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피해자들의 권익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강제동원 피해를 우리 기업의 돈으로 해결한다는 비판에, 정부는 '대통령의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향한 결단'에 따른 성공적 방일외교라 자평하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정상화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등을 추가로 내어놓았다.

그리고 일본측의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기대에도 불구, 일본 문부과학성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희석시켜 새 교과서의 검정을 통과시켰다. 이에 외교부 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했지만 그저 공허히 들릴 뿐이다.

앞으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등 한일관계에 산적한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앞으로도 이번과 같이 일방적 양보뒤에 성의있는 후속조치를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외교는 일방적 양보로 얻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 삼권분립과 사법주권을 훼손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사과 받을 권리를 앗아간 것은 국민의 존엄과 이익을 외면하는 행위와 다름이 없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양천구의원들은 대한민국 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및 대일외교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윤석열 정부의 제 3자 강제동원 배상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삼권분립을 훼손한 굴욕적 외교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그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합당한 배상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12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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