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번 벌금형 받고 또 임금체불

이대우 기자 / nice@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12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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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인테리어 건설업자 구속

[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임금을 돌려막으며 건설 일용근로자 35명의 임금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임금 3700만원을 체불한 인테리어 건설업자 A씨(50)를 지난 11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016년부터 최근까지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343건에 달하며, 이로 인해 17번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2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경기지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피 행각을 벌이다 체포됐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A씨는 인력소개업체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을 1∼3일 단기로 고용해 경기도 일대에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해왔으며, 발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일용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채 공사 현장별로 ‘임금 돌려막기’를 하며 상습적으로 체불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시작된 체불청산 집중지도기간 중 건설업·정보통신업 등 체불 취약업종 2091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하고, 지난 5월부터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특별감독을 실시, 직원 임금 13억원을 체불한 서울 A사와 퇴직금을 반복적으로 지급하지 않은 광주 소재 B사를 입건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A사 대표의 경우 자신은 2억원 넘는 급여를 받고 소셜미디어에 호화생활을 과시하면서도 체불임금은 청산하지 않고 대지급금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번 집중지도기간 중 큐텐 계열사 한 곳이 밀린 8월 임금 9억5000만원을 청산하는 등 전국 48개 지방관서의 현장 활동으로 체불임금 청산도 이어졌다고 노동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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