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이대우 기자] 지난 3년간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을 유포해 검거된 가해자는 7500여명이나, 구속률은 5%대에 그쳤다.

3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작년까지 집계된 사이버 성폭력(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 등) 발생 건수는 9864건으로, 총 7530명이 검거 됐으며, 이중 5.5%(412명)이 구속됐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이 3295명(43.8%) ▲불법촬영물 2415명(32.1%), ▲불법성영상물 1563명(20.8%), ▲허위영상물(딥페이크) 257명(3.4%) 순이다.

허위영상물 범죄 발생 건수는 2021년 156건, 2022년 160건에서 지난해 180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검거 인원은 79명, 78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했다.

올해 1월~7월은 허위영상물 범죄 297건이 발생해 146명이 검거됐다. 이는 지난 7개월간 검거된 인원이 작년 한해 검거 인원을 벌써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

지난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로 검거된 257명 중 구속된 인원은 12명(4.7%)이였으며, 올해 허위영상물 범죄 구속률은 2.7%(검거 146명·구속 4명) 수준이다.

황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어도 범행이 이뤄질 수 있는 범죄이자 확산 속도를 감안하면 중범죄로 다뤄야 할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수사기관이 피해 정도를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하고 피해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예방부터 처벌, 피해 구제까지 이어지는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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