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국가핵심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유출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지난 2월1일~5월31일 국수본 직속 안보수사대와 18개 시·도경찰청 산업기술보호수사팀 전원을 투입해 특별단속에 나섰다.

국수본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건 대부분(27건·77.1%)이 국내 기업 간 기술 유출 사건이었지만 중국 등 해외로의 기술 유출 사건도 8건(22.9%)에 달했다.

지 2022년 같은 기간 특별단속에선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총 4건이었는데 1년 만에 배로 증가한 것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영업비밀 유출 사건 26건(74.3%) ▲업무상 배임 5건(14.3%) ▲산업기술 유출 3건(8.6%)이었다.

또 적발된 35건 중 29건(82.9%)이 상대적으로 보안이 약한 중소기업 피해 사건이었고 대기업 사건은 6건(17.1%)이었다는 게 국수본의 설명이다.

대표적 사례로 국내 한 기업의 중국 법인에서 근무하던 한국 국적의 A씨는 중국의 한 정보통신 기업으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진 촬영해 빼낸 혐의로 검거돼 지난 3월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영업기술 유출 대가로 중국에서의 생활비와 자녀 교육비, 주택비 등 수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국내 한 연구소에서 의료용 로봇을 개발하던 중국 국적의 B씨는 몰래 빼돌린 개발자료로 연구계획서를 작성한 뒤 이를 중국에 넘긴 혐의로 검거돼 지난 5월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산업기술 유출이 의심되면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산업기술유출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경찰 산업기술보호수사팀 등을 방문해 상담해달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