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공동 건의문 채택

공동 건의문 채택 장면 (사진=인천교통공사)

[문찬식 기자]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자들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공익 서비스 비용을 정부가 국비로 보전하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본관에서 모인 인천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공동협의회는 기후 위기와 초고령사회 진입 등 변화에 대응하며 도시철도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노사 대표자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로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적 교통복지 제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공익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노인·장애인·유공자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무임승차 제도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1984년부터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제도는 41년간 국가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최근 5년간 연평균 약 5천588억 원의 무임승차 손실 비용이 발생,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사 대표들은 "한국철도공사는 무임 손실 비용을 국비로 보전받고 있지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정부 정책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제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된 ‘도시철도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통한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했다. 또 2026년 회계연도 공익 서비스 손실 비용 3천650억을 예산에 반영해 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인천교통공사 최정규 사장은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재정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공익 서비스인 도시철도가 문제없이 운영되도록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무임 수송 손실 국비 보전이 불가피하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