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국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도봉구청)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홍국표 서울 도봉구의회 의원이 최근 진행된 제31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 없다. 철저한 준비와 대책으로 재해가 없는 도봉구를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 2021년에 사업현장에서 일하다 사망한 근로자가 828명"이라며 "지난 1월 광주광역시 현대아파트 붕괴사고, 2월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분명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해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댖대해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핵심은 처벌이 아닌 산업재해 예방"이라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닌 책임을 지고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구청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교육과 더불어 근로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노동자들의 안전과 사업장 노동보건관리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다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해는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면서 "도봉구청에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같은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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