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직 5급이상 50%-4급이상 30% 넘게 채용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기술직을 50%이상 채용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의 기술직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 방안’이 오는 20일께 확정될 예정이다.

12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회의(이하 국과위) 제 13차 회의가 오는 20일께 열려 이공계 공직 진출 확대방안을 비롯한 4개 안건을 심의·확정한다.

앞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5급 이상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 기술직을 50%이상 기용하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행정·기술직 구분을 철폐하는 한편 기술직 출신을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이공계 공직 진출확대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방안은 또 기술직의 직군과 직렬을 현행 8직군 38직렬에서 5직군 15직렬로 통합, 단순화하고 기술직 공무원의 정책개발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의 명칭을 행정고시(가칭)로 통합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방안은 200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은 과학기술직 공무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과는 달리 현재 중앙 행정기관 공무원 8만8000여명 가운데 행정직이 6만6300여명인 데 비해 기술직은 2만1700여명으로 3대 1의 비율을 보이는 등 행정직과 기술직간 극심한 불균형을 감안해 마련된 것이다.

이와 함께 부처별 임용현황을 보더라도 주요 정책결정 직위인 1~3급의 경우 연구기술직까지 포함하더라도 행정직은 78.4%인데 반해 기술직은 2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중앙부처 1급중 기술직 공무원은 9.7%에 불과한 실정이다.

청와대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이공계 공직진출 확대방안을 지난달 마련, 그동안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진행해왔다.

제13회 국과위는 이밖에 ▲2003년도 조사·분석·평가 및 사전조정결과 ▲2003년도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평가결과 ▲2003년도 민군 겸용 기술사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할 예정이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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