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건 발굴·개선 모색

[시민일보=민장홍 기자] 경기 이천시가 4일 이원영 부시장 주재로 시민·현장 중심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시는 현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적극적인 규제혁신에 발맞춰, 일자리 창출 저해 규제 분야, 국민불편ㆍ민생부담 규제 분야, 기타 테마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규제개선이 필요한 과제 총 76건을 발굴했다.

그중 시민ㆍ현장맞춤형 규제혁신을 위한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민생 규제 45건이 발굴됐다.

이번 토론회는 발굴된 규제 발표와 각 부서 과ㆍ소장, 제안자와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요 발굴 과제로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전기 기본요금 부담 완화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부담 완화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개선 등이 있다.

이 부시장은 인ㆍ허가 부서뿐 아니라 모든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하면서 “수도권 규제 등 중첩 규제로 우리시 여건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76건의 과제가 발굴된 것은 시민을 위해 힘써준 일선 공무원 덕분”이라고 격려했다.

또한 “법적 불가 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바꾸려는 생각과 규제혁신을 자신의 업무로 생각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공무원의 적극행정 추진을 당부했다.

시는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규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법령개선이 필요한 규제는 관련 부서와 협업해 중앙부처에 적극 개선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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