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檢,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TF' 출범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 지원··· 동결도

[시민일보=황혜빈 기자] 신종사기를 전담하는 ‘검찰 수사지휘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단계 등의 서민 대상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대검청사 3층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대검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수사지휘부 역할을 맡을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Task Force)’ 출범식을 개최했다.

TF는 최근 가상통화사업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 받는 신종 다단계·유사수신 사기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구성됐다.

서민을 울리는 각종 경제범죄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체계적인 수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다중피해범죄는 피해가 광범위하고 조직적·계획적 범행의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이 필요했다"며 "TF 출범으로 피해확산을 막고 수사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상통화 고수익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사기 신고·상담 건수는 2016년 53건에서 2017년 453건으로 9배 가까이 늘었다.

TF는 나날이 수법이 진화하는 신종범죄에 대해 중점적으로 수사를 펼치게 된다.

신종범죄는 다단계·유사수신 사기 및 불법사금융, 재개발·재건축 비리, 가상통화 등을 이용한 범죄 등이 대표적이다.

TF는 이 같은 범죄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까지 책임지는 중추적 역할을 맡게 된다.

피해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해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고, 간담회 등을 통해 수사 노하우를 수집·전파하는 종합적인 역할을 한다.

또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회복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수사 초기부터 계좌추적을 지원해 계좌동결 및 추징보전을 하도록 하고, 피해재산 환부제도·집단소송 등 맞춤형 피해회복 방안도 제공하게 된다.

각 범죄 유형별로 범정부 협의회에 속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고, 이를 일선 검찰청에 신속히 전파하는 역할도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서민 대상 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와 피해회복을 어렵게 하는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아울러 이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기 쉬운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해 피해재산을 가해자로부터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계좌동결이나 피해재산을 피해자에 돌려주는 환부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에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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