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무실 강제폐쇄’ 맞서는 전공노 전공노 “탄압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정부다”
행자부 “오늘 이행않을땐 행·재정적 불이익”
전국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의 노조사무실 폐쇄방침에 맞서 강력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공노는 21일 “전 지부는 오늘(21일)부터 내일(22일)까지 1박2일간 지부사무실 숙식투쟁을 통해 결사항전의 정신으로 사무실 강제폐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공노는 22일 오전 10시, 권승복 위원장의 단식농성장인 광화문에서 공무원노조 결의 기자회견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전공노는 “그동안 권승복 위원장을 비롯한 중앙 지도부 5명의 삭발투쟁과 권승복 위원장 단식투쟁(21일로 10일차 진행)을 시작으로 행자부의 사무실 강제폐쇄 지침에 맞서 강력하게 맞서 왔고, 각 지역에서는 본부별 결의대회와 투쟁선포식을 통해 본부장, 지부장 등 삭발투쟁과 단식투쟁, 사무실 폐쇄 계고장 반려투쟁 및 자치단체장 면담투쟁, 사무실 사수 철야농성, 기관장 사택 앞 1인시위, 대국민선전전, 조합원 출근선전전 등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의 의지를 높여 왔다”며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특히 이용섭 행자부장관이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지침 하나에 움직이는 지자체가 어디 있는가? 모두 지자체 내의 판단에 따른 부분이 크다’라며 지자체단체장이 공무원노조를 탄압하는 주체인 것처럼 말한 것에 대해 “행자부는 22일 3시를 기해 전국의 지부 사무실을 강제폐쇄하라는 지침과 함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행자부가 공무원노조 탄압의 주체임을 지적했다.

실제 행자부는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를 미이행한 전 지자체 부단체장에 대해서는 대기발령 등 인사조치를 통해 관리책임을 묻겠다며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전 자치단체에 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권한은 각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므로 행자부가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월권이고 기만”이라며 “이는 지자체에 대한 폭력”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용섭 행자부 장관은 지난 18일 오후 국회에서 권영길 의원단 대표 등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만난 자리에서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행자부 지침의 철회를 요구받은 뒤 단호하게 거절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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