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정 동 수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 “참 지방자치는 기초의회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기초의회의 위상제고, 의회 조직의 처우개선, 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에 당선된 정동수 회장(송파구의회 의장, 서울시군구의회협의회장·사진)은 시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면서 자치제도 정착과 의회의 역할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재선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직책을 맡게 돼 부담과 책임감이 크다는 정 회장은 이번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장 선거에서 ▲의정비서실 강화 등 의회의 위상제고 ▲의정활동비 지급 등에 대한 의원 처우개선 ▲의회사무국 인사권 독립 ▲의원연수 등 역량 향상 ▲언론과의 관계개선 및 발전 ▲법적, 제도적 장치를 통한 참 지방자치의 실현 등에 대한 주요 정책사안을 앞세웠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에 대해 정 회장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할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 자치단체장에 있다 보니 그 역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단체장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피력하고 소신있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의회 직원들의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초의회 전문위원의 경우도 단체장의 임명으로 이뤄지다보니 그 역할에 대해 집행부에 쓴소리를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

정 회장은 이날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기초의회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주민, 중앙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현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회장은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있으며 이들의 생활민원, 의견수령을 담당하는 역할은 기초의원이 하고 있다”며 “그러나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뀜에 따라 지역적인 소속감이 줄어들고 범위가 넓어져 어려움이 많다. 기초의원은 소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선거구제로 이뤄짐으로써 주민들의 투표할 때 복잡한 것은 물론 지역내 활동범위가 넓어져 주민들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는 것.

정 회장은 올해부터 지급이 이뤄진 의정비와 관련, “의정비는 인구, 예산규모 등 경제지표, 의원정수, 물가수준 등을 고려한 일정한 기준을 정해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완전유급제 정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 서대문구는 의정비가 3800여만원인데 비해 충북 증편군의회는 1900여만원으로 각 시·군·구의정비 심의회에서도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정하다 보니 이같은 지역편차가 나타나는 것.

그는 이어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혁 ▲지방정부에 대한 위임사무가 아닌 과감한 분권정책 ▲제도적인 뒷받침 등이 선행돼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문제되고 있는 강남·북간 세목교환에 대해 향후 전국 차원에서 중앙정부 등에 입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정화 기자hwa@siminilbo.c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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