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국회의원, 시정→시의원에 맡겨야” 오늘 항의시위 전국공무원노조 서울시청지부는 25일 “중복감사에 생활시정이 밀려난다”며 “국정은 국회의원에게 맡기고 서울시정은 서울시의원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청지부는 이날 “내일(26일) 서울시에서 열리는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에 항의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설 것”이라며 “감사도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으로 돌아가는 중복감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청지부는 또 “행정자치부 감사, 국정감사, 감사원감사, 시의회 행정감사 등등 연이은 감사세례에 일상사업을 제대로 못하겠다는 소리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며 “어제 만든 감사준비 자료를 뜯어고쳐 새로 만들기를 수없이 반복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자료 생산하느라 정작 일상사업의 진척은 당연히 뒤쳐지게 마련”이라고 덧붙였다.

시청지부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자치의 개념과 원리에 맞게 맡겨나가는 것이 시대정신에 맞다”며 “지방자치 10년 올해부터는 시의원도 유급제다. 시의원 유급보좌관제 실시 문제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정에 매진하고 시의원은 시정에 매진하여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시청지부는 “지자체의 견제의 가장 큰 역할은 지방의회의 몫이라 할 수 있지만, 지방의회도 제 기능하지 못 할 때 내부견제세력에 의한 통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무원노조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가 나서서 탄압을 주도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지방자치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바로미터”라고 주장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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