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도개선 소위원회 구성… 효율적 운영체제 제시 서울시의회(의장 김기성) 운영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입법·예산안심의·행정사무감사 등 주요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 올바른 지방의회상을 구현하는 효율적인 의회운영체제를 제시했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 소위원회는 정책연구실의 입법지원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박사급 전문인력으로 대체하고, 각 전문위원실에 전문보좌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재배치와 더불어 예·결산전문위원실에 집행부의 사업을 올바르게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감사기구의 감사청구와 행정조사절차 간소화 등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함께 제시했으며, 많은 근거규정들의 부당성을 지적함으로써 외부개혁과 집행부만 질타해오던 기존의 모습을 획기적으로 탈피했다.

제도개선 소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는 제2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채택돼 점진적으로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실행될 예정으로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그 개혁행보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두생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가 광역의회 중 가장 많은 인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입법기능과 예산분석기능이 저하되어 의원발의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 지적을 받고 21조가 넘는 예산안을 부실하게 심사하고 있다”며 “제도개선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적인 조직을 활성화시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 위상을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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