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현시의원, 사회복지시설보다 20% 비싸… 개정안 발의 청소년 시설의 전기ㆍ도시가스요금이 일반용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약 17~20%만 적용되는 등 공공요금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달현(노원1) 의원은 19일 청소년 시설유지와 사회복지 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공공요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청소년 시설법에 적용을 받는 ‘청소년 시설의 공공요금 경감 개정건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시설은 사회복지 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공공요금 격차가 최고 20%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가스는 107원/㎥, 전기는 19원/kw을 비싸게 적용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행 영업 및 업무난방용으로 부과되고 있는 가스요금을 사회복지 시설과 동일하게 산업용으로 전환하는 것과 일반요금으로 부과되는 전기요금도 사회복지 시설과 같이 복지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는 것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최근 지역사회에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청소년 문제는 이제 지역사회 차원의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보다 계획적인 시설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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