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기금 의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9-04-09 19: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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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임시회 열려 서울 종로구의회(의장 이종환)는 지난 6일 제194회 임시회를 개회,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ㆍ의결했다.

9일 구의회에 따르면 1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임시회는 지난달 19일 제19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상위법령과 관련조례에 정해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보완할 사항이 지적돼 심사보류됐던 안건인 2009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소집됐다.

김성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를 통해 고궁로 도로정비공사 사업은 총 사업비 34억60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서울시와 종로구가 각각 50%씩 사업비를 분담해 시행하는 사업이나 종로구의 예산 부족으로 사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과 의결을 거치는 등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됐던 절차상의 미비점을 모두 보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의원들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예산 조기집행 시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는 집행부의 입장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소정의 절차는 반드시 준수돼야 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원안 가결했다.

/정상미 기자top@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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