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양창호 의원은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 실적이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는 등 빛 좋은 개살구 같은 출산장려금 정책을 추진한 결과 서울시의 출산 아동 수는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5.8% 감소했다”며 서울시 자치구의 안일한 출산장려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 자료의 분석 결과, 각 자치구가 저출산 방지를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등 여러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크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양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내 출산 아동 수가 2007년 10만1920명에서 2008년 9만6017명으로 5903(5.8%)명이 감소하는 등 서울시와 자치구의 출산장려금 지금 등의 출산장려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인구는 2007년 1004만1782명에서 2008년 1045만6034명으로 전년도 대비 0.3%가 증가했지만 서울시인구 109명당 1명이 출산해 인구대비 출산율은 0.92%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각 구청별로 출산율을 살펴보면, 마포구(1.18%), 구로구(1.08%), 성동구(1.06%), 강서구(1.02%), 영등포구(1.01%) 등으로 나타난데 비해 강남 3개구의 경우 서초구(0.92%), 강남구(0.87%), 송파구(0.88%)로 평균 이하인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종로구는 인구출산율이 0.65%로 최저를 기록했다.

양 의원은 이같이 서울시의 낮은 인구대비 출산율에 대해 출산장려금의 지원정책이 자치구의 생색내기용에 불과한 점을 지적했다.

용산구(5만원), 강북구(20만원), 서초구(10만원) 등 첫째 출산시 장려금은 매우 낮을 뿐 아니라 마포구, 영등포구, 구로구, 송파구 등의 4개 구청을 제외한 21개 구청에서 10만~1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출산장려금을 지원한 실적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대비 출산율이 최고인 마포구는 2007년 출산지원금을 폐지하고 지난해에는 출산장려금을 한 푼도 지원한 바 없으며, 두 번째로 높은 구로구 역시 출산장려금 지원실적이 단 1건도 없었다.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출산아동 9만6017명 중 각 자치구로부터 출산장려금을 수령한 인원은 전체의 33.9%에 불과한 3만2511건에 불과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원실적은 76억2416만원으로 아동 1인당 23만4000원을 수령했다.

이는 자치구가 생색내기용 홍보자료로만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고 홍보한 강서구의 경우 출산 아동 5968명 중 셋째 이상인 출산아동 200명만 지원을 받아 출산장려금 지원율이 고작 3.35%에 불과했고, 영등포구청의 경우에도 출산 아동 4479명 중 180명만 지원을 받아 지원율이 4.02%에 불과, 사실상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양 의원은 “출산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출산장려금의 지원 실적이 각 자치구의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어 서울시의 전반적인 출산장려정책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며 “출산장려정책을 서울시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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