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용인시의회 의장)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장애인 복지정책은 부족한 점이 많다. 선진국의 복지제도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거나 사례를 들어 보면 선진국에서는 장애인도 비장애인들과 마찬가지로 삶의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무리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침에 일어나 학교, 직장, 하다못해 지역사회센터 같은 곳에 가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장애인 혼자 집 밖으로 나올 경우 높은 턱과 형식적이고 불편한 편의시설로 인해 이동 자체가 어렵다. 장애인을 배려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 법규에 정해진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장애인들이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인 교육권, 노동권, 평등권 등을 누리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이다.

물론 시설만의 문제는 아니다.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으로 인식되는 사회적 편견도 큰 문제이다. 장애인은 특별한 집단이라는 편견이 아닌 단지 우리보다 불편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보통사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러한 장애인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나 자신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은 242만 명(2009년 6월말 기준)이고 이들의 95% 가량이 후천적인 장애인 이라는 통계가 있다. 이렇듯 교통사고,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으로 중도에 장애인이 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잠재적으로 장애인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지라도 그것은 다른 누군가에 대한 투자가 아닌 바로 우리 가족, 친지, 이웃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개인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계획하며 시설을 설치한다면 ‘경제선진국’만이 아닌 ‘복지선진국’으로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특별한 사람이 아닌 단지 우리보다 조금 불편한 보통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 복지에 대한 투자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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